지난 10일, 92일 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통령 탄핵 인용’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 하지만 탄핵 반대 측의 반발 시위 등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포스트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봤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헌재 불출석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태도 문제다. 탄핵 죄에 성립되느냐는 법리적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을 전제로 중대성을 판단한다”라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나라의 국민이기에 화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에 비해 남북 관계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다고 평가했고, 양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남북 긴장관계를 초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평화관계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 홍 의원은 황교안 대행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으면서 과거 DJP와 김영삼의 연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황 대행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과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연정은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 다르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해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것으로 대통령제가 아닐 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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