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며 태극기 집회 선봉에 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갔기 때문에 이미 (헌재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는 진실이 알고 싶다’며 헌재의 결정에 모두 1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적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헌재의 8:0 만장일치 결정도 민주적이지 못하는 주장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정농단 행위를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었다”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없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를 지시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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