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5년을 앞두고 그동안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과 대형 쇠망치가 등장하는 등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준됐던 한미FTA가 오는 15일로 5년을 맞는다.
국회 인준 당시 ‘독소조항’등 논란으로 큰 반대에 부딪혔던 한미 FTA는 현재 대미 무역을 책임지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반대 원인이었던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수입원가 절감 등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ISD와 연관된 제소도 5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세계 교역 규모가 연평균 3.5%감소하는 동안 대미 교역 규모는 오히려 연평균 1.7%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0년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 시장 점유율은 성장을 거듭하며 2016년에는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양국 간 투자 규모도 한미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미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FTA 발효 이전(2007~2011년)에 비해 60.2%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9억 달러를 투자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중미 FTA에 가서명 하는 등 잠재력 있는 지역에 대한 발빠른 FTA체결로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채널A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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