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검사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수처 신설”…사법개혁 공약발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사진) 전 경기도 지사는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등 사업개혁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력의 독점화로 검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력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제도화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간 중소기업·교육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 취업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손 전 지사는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고위경찰은 국민이 국회에 탄핵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상명하복 문화의 군 조직인 군사법원으로는 사법재판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와 비상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