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방법 대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 맞춰 기고한 글에서 최근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북 선제타격론의 무용론을 이야기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핵 시설은 지하나 산속에 있어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타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한미 동맹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고 해도, 그는 “서울에서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에 수천 문의 자주포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링컨은 “결국 남은 해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핵을 동결시킨 뒤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점진적으로 철폐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의 핵 문제에 접근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시행한 석탄 수입 금지 등을 다른 물품으로 확대해, 금수조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고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단절을 유도해서 각국이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을 추방하고 북한의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글을 마무리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도부 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체제 전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한미 동맹 및 중국이 공조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 시에 군대의 진군 경로와 핵무기 확보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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