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 결제망서 완전 퇴출…“핵개발·미사일 우려”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설립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네트워크로 현재 1만1,000여 개 금융회사와 중앙은행, 기업 등이 가입해있다.

스위프트 측은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에 남아있던 4개 북한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더는 준수하지 않아 스위프트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해 이 사실을 벨기에와 유럽연합(EU)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은행들이 어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스위프트가 EU 제재대상이 아닌 국가의 은행들을 퇴출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스위프트가 EU 비제재대상 국가의 은행을 퇴출하는 경우는 해당 은행의 면허가 취소됐거나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기능을 멈출 때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과거 미국의 제재대상이던 미얀마와 러시아, 시리아 은행들에 대한 퇴출 압력이 고조됐을 당시 스위프트는 이를 거부했다. 핵개발에 나선 이란 은행들에 대한 미국 등의 퇴출 압력도 거부하다가 EU가 2012년 제재를 발동한 뒤에야 행동에 옮긴 전례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퇴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스위프트가 국제금융시장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어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데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은행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핵개발 관련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2월 유엔 보고서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