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19일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군사적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인사들과 관영매체의 사드체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사드체계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드체계가 중국을 향해 운용되려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를 모두 중국 방향으로 재설치해야 한다”며 “이 경우 비행 제한 공역 설정과 요격미사일 안전거리 확보, 추가 부지 확보 소요 등 군사·기술적인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미측이 이런 제한사항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사드의 운용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군은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목적이 (중국 감시용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한국 국민의 동의가 없는 한 주한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본래 운용 목적에 어긋나도록 사드를 운용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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