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방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국책은행 외에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이해 당사자의 비용분담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서별관회의’를 열고 4조2,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어디까지나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원주체의 확대는 공동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래야만 회사채 보유자의 출자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주잔량 세계 1위인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감당해야 할 충격이 너무 크다. 4만 명 넘는 직원의 대량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듯 세계 최고 기술력의 해외 유출 우려 또한 크다. 일부에서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4만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세계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만 미소를 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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