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함정 빠진 한국외교] 美, 동북아전략거점 日로 단일화 가능성

北문제 해법은 中과 협상

'中 희망' 수용 거래할수도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지역 협력의 중심을 일본으로 정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중국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our most important ally)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재 ‘대행체제’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일 및 미중 관계를 우선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틸러슨의 발언과 관계없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대리인’으로 일본을 선택했고 여기에 한국을 하위개념으로 붙여 한미일 지역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핵 문제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의 힘을 빌려 해결하거나 북한과 직거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동시에 극동 방위선을 동해상으로 이동시키고 동북아의 전략 거점을 일본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 미국도 이를 자신들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이 한국 새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