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스웨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비동맹국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21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북핵 저지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에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비동맹 방식의 통일을 궁극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스웨인 연구원은 비동맹 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으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설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곧 중국이 북한에 극한적 고립과 붕괴,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안전보장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선택을 주저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상호 전략적 계산의 모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고 미군 주둔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을 필수적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만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영향하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문제 협상에서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거나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것 등은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한반도에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이러한 선택들이 초래할 커다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타협에 동의해야 하며 미국 측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한미 사령부 해체, 한미 합동훈련의 무기한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한 무기 배치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으로서는 북한과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고 통일 한국에 대한 명백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을 다짐하며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안보조약을 종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또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중 양국은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한일 양국과 협의할 것이며 그들의 동의와 관여 없이는 일체의 진전이 없을 것임을 확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대화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스웨인 연구원은 덧붙였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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