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인 목표로 그리는 미래의 한반도는 ‘비동맹 체제의 통일 한국(non-aligned One-Korea)’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시나리오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FP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언급까지 나왔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달래려는 한·미·중·일·러시아 5개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과거의 반복된 실패를 접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또 미·중 양국이 정통성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반도가 외국 군대의 주둔이 없는 비동맹 상태의 평화로운 통일 국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 영향 아래 있는 통일된 한반도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 동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기며 핵무장을 일정 정도 용인하려 할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FP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열린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FP의 지적이다.
현재 미래 한반도를 위한 미·중 양국의 대화 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FP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대화라는 개념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에는 중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언급한 틸러슨 장관의 선언처럼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FP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폐지, 합동군사훈련 종료, 사드 배치 철회 등을 모두 가능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경제제재,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분명한 안보 보장, 북한과의 군사안보 조약 폐지 등을 실행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양국은 앞서 충분히 이런 과정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FP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제조건으로는 북한의 재래전 병력 감축, 점진적인 경제개방, 핵무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포린폴리시는 강조했다.
한편 포린폴리시는 이런 접근법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봤다. 중국은 북한의 반응과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속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거부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문 앞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FP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FP는 이런 전반의 과정이 실행되려면 매우 심오한 외교적 기술을 필요하고 때로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