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며 “정부 정책 잘못을 민간은행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2015년 당시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금융위원장이 추가 지원은 다신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다시 3조원 규모의 지원안이 나왔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추가 지원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대마불사의 논리로 추가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 전체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또 추가지원을 해서 과연 회생할 수 있을지 착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결국 당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도 안되면 결국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이날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에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이번 추가 지원으로도 회생이 어려우면 P-Plan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요즘 대선시즌을 맞아 대선주자들도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국회 입장에선 국민여론 일부니까 참작은 하겠지만 정부가 보다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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