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 한국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공개했다.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결의안 발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 의회가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중국이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복조치 사례로는 중국 내 롯데마트 폐쇄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경고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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