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는 이날 전국 22개 지부 조합원 수백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국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천 봉쇄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선거부정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등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하였다”며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패·무능 정권의 국가운영을 합리화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는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각급법원 판사 임명권 등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활용하여 일선 법원장을 장악하고 있고 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는 “법원 본부 조합원 1만명은 민주 사법권력을 쟁취하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시켜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이날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일선 법관을 제외하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조직한 노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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