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지분 가치만 조(兆) 단위인 대기업 회장들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들을 조사했던 검찰은 희망펀드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주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대통령 사업’에 불참하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궁여지책으로 은행 빚을 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희망펀드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건희 삼성 회장 200억원 등 거의 모든 대기업 총수들이 출연했다.
이 펀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된 공익신탁형 펀드다.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펀드 설립의 근본 취지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 출연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자금모금방식과 정부 주도의 접근법에는 설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 지적과 논란이 있었다. 이번처럼 펀드 출연을 위해 대기업 총수가 은행 대출까지 받은 것은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 사례다.
청년희망펀드에서 보듯이 민간이 아닌 관(官)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는 근본적인 한계와 왜곡 현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선 정국에서 대선주자들은 공공일자리 확대 등 정부 재정 투입 방식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민간 자율이라고 했지만 사실 정부 주도였던 희망펀드나 별다를 게 없는 대책이다. 희망펀드의 실패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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