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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초읽기

수사기록·법리 검토 마무리...이르면 주초에 결정

/연합뉴스




이르면 이번 주 초반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명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적용혐의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위한 제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늦은 오후나 28일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검토를 거듭해왔다. 최종 결정 시점이 이번 주 중반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한때 나왔으나 수사팀이 주말 검토에 박차를 가해 사실상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막바지 검토에 속도를 낸 데에는 이번 주 초반께를 염두에 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번 주 초반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최종 시한 아니냐는 견해가 많았다.

한편, 이번 사안의 경우 ‘최종 보고’라는 형식에 크게 얽매이거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21∼22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이미 김 총장과 특수본 수뇌부 간 법리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조율 및 숙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와 관계없이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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