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3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도가 현재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저출산·일자리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민간자본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가 나오면 도에서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해봄프로젝트’라는 이름의 SI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비전을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단위의 경기도 자체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확대 등 62개 정책을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과제로 선정했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전문가·도의원·공무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행정1부지사는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분기별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구정책 발굴과 실·국간 의견 조정 등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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