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한국 정치 시스템에 아직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28일 열린 ‘국가정책포럼-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말이 법치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권력이 바로 법치”라며 “그런 인식을 먼저 가지고 접근해야 (시스템이) 시정된다”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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