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 원 등 모두 1,103억 원에 달한다.

/윤종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