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별위원회는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의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해 롯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을 옥죄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과 같은 압박을 롯데가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사드를 몰아붙이기 위해 사기업인 롯데에 부지 제공을 압박했다”고 지적하며 “롯데는 막심한 손해에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한차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고, 신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골프장 부지 제공에 정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한 장관이 국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부지 협상 내용·절차를 공개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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