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 추진은 감사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실태에 대한 정책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3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지금부터 무려 30년 전쯤인 1989년에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니 국토부의 무개념·무신경이 놀랍기만 하다. 당시 19%에 불과했던 1·2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절반을 약간 웃돈다. 2025년에는 6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변화는 진작부터 예견돼왔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2006년부터 1인·2인 가구를 분리해 가계소득 통계를 작성해왔다. 보건복지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와 소득 기준을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다. 1·2인 가구 변화에 맞춰 ‘국민주택’ 개념부터 재설정하자는 말까지 나온 지 오래다. 진작부터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국토부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했음에도 여태껏 뭘 했는지 개탄스럽다. 일하는 방식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인구동태에 이렇게 깜깜이일 수 없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후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줄기차게 주문해왔다. 있는 통계조차 활용하지 않고 기초공사부터 틀렸으니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임대주택의 문제는 숱한 주택정책 난맥의 한 단면에 불과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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