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의 부족으로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성과가 저조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훈(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지난 4년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이날 세미나를 열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개혁 등 정부가 주도한 개혁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계층·집단 간의 이해관계 조율과 상호 이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를 승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를 무형의 혁신활동이 정책 대상인 ‘혁신형 경제’로 규정하고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성과평가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사회구성원이 정책의 객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금융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지속적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양성 체제를 혁신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며 학습 불평등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미래 교육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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