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에 청년층(15~29세)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공시(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함에 따라 생산·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 비용이 21조 7,689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 4,000명) 감소했다. 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 5,000만명에서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38.9%(7만 2,000명) 급증했다. 청년층 가운데 취업하거나 실업 상태에 놓인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든 반면 취업 준비생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생활비 등이 경제적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는 기회비용으로 역기능을 일으킨다.
이를 계산한 결과 공시생들은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일으키는 경제적 순기능은 총 4조 6,260억원에 불과했다. 공시생들의 기회 손실 비용을 감안할 경우 연간 17조 1,429억원의 순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DP)의 약 1.1% 규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 증가의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청년 일자리에 임금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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