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의 현역 대통령 탄핵 결정.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가 이뤄지면서 3개월 넘게 계속되던 탄핵 정국이 끝났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오는 5월 9일 이뤄질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노골화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바람 등의 대외 불안 요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 부채, 내수 부진 등의 내부 위험 요인. 이에 더해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세대간·진영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도 위기 돌파의 정치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닥친 한국전쟁과 4·19혁명이 그랬다.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신군부 쿠데타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겪으면서 후퇴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꿋꿋이 전진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래서 준비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11명의 대통령을 살펴봤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네거티브 전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국민과 함께 헤쳐갈 인물을 뽑게 될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자 한다.
| [영상]쓰면 쓸수록 독이 되는 ‘달콤한’ 유혹, 역대 대선 네거티브 전 |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전략가들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중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선거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내 효과적으로 상대편의 후보자를 공격한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선거판에서 네거티브는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는 꾸준히 있었다. 4가지 네거티브 선거 사례를 꼽아봤다.
◇“노태우는 비(非) 보통사람”
13대 대선은 원색적인 비난이 두드러진 네거티브전이었다. 87년 6.29 선언을 발표한 뒤 치러진 이 선거는 오랜만의 직선제로 공방이 더욱 치열했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노 후보에 대한 김영삼(YS)과 김대중(DJ)의 견제는 상당했다. 또 단일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뒤였기에 두 후보에게 있어 노태우의 당선은 많은 지지자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유세를 시작했고, 두 후보는 비난을 시작했다. 군 출신으로 대중에게 상식적으로 “보통사람”이 아닌 이미지가 노 후보의 결정적 약점이었다. 민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후보는 노태우 후보에게 ‘4성 장군에 보안사령관을 지낸 비 보통 사람’,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역으로 노태우 후보 측도 김영삼 후보에게 ‘비서 정치나 할 사람’, ‘용어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귀족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대중 후보에겐 ‘과거가 위험한, 혼란만 가져올 인물’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서로 정상적인 지지 호소와 함께 만화, 연설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타 후보에 대한 비판을 노골화했다. 노 후보는 12.12 사건과 5.17조치, 6.29선언까지 정치 운영에 있어 군인 출신이란 점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단일화 실패로 ‘약속을 안 지키고 대권에만 눈이 먼 어두운 대통령 병 환자’란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상호 비방도 두드러졌다.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후보에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다른 못 믿을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대중 후보 진영도 김영삼 후보 진영에 “군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비방은 주로 선전물, 지하 유인물 등에 나타났다. 각당 선거 관계자들도 선거전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제를 강조했지만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13대 대선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19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진 ‘초원복집’ 사건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캠프에 먹구름을 드리운 초유의 네거티브 사건.
국민당(정주영 후보 측)의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이 92년 12월 15일 부산지역 기관장 7명이 같은 달 11일 오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집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음 테이프를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신문사 간부들을 매수하며,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들이 유세장 인원 동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의견을 같이 한 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음 테이프에는 “잘못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가야 할 판”,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니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당락을 불구하고 표가 적게 나오면 우리는 멸시받는다”,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현대 수사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대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지역 신문이 더 단결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체 삐딱하니까. 숨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란 발언 내용도 공개했다.
당시 이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됐지만 경상도 측에서 반대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결국 선거는 정주영 후보 측의 ‘기획성 폭로’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법 도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연결됐다.
◇2002년 ‘2차 병풍’ 사건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두 차례에서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회창 후보 사건.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97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은 또 한번의 결정타를 날렸다. 2002년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전 군수사관인 김대업 씨와 민주당 설훈 의원이 또 다시 폭로 공세를 펼치며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는 ‘2차 병풍’ 사건으로 이름 붙여졌다.
김대업 씨는 이 후보의 두 아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가 장남 정연 씨의 병역 문제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사건은 확대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청을 의뢰했고 녹취테이프는 ‘판독 불능’ 상태였다. 검찰은 음질이 양호하지 못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었고 테이프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대선 두달 전 수사를 마친 뒤 이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대업 씨는 2004년 2월 27일 수사관 자격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받았지만 선거는 이미 끝난 뒤였다. 이회창 씨는 2002년 대선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네거티브선거와 흑색선전의 직접 피해자이고 그 아픔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라며 과거 의혹사건이 모두 100% 허위 날조된 것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12년 이회창 후보의 기자회견 일부>
역사의 바퀴는 이미 굴러갔습니다. 다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서 이런 타락선거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좌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정치, 새 정치, 정치 혁신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어떤 음해를 해 오더라도 끝까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말한 이 같은 다짐이 진실되게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문재인 후보측에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원칙과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걸린 대선주자’
네거티브 캠페인을 수월하고 극복한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70대 초반의 상대적 고령이라는 이유로 상대측으로부터 ‘치매’에 걸렸다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 K의원은 1997년 11월 당원 필승결의대회에서 “국민회의 의원에게 직접 들었는데 김대중 총재가 회의 도중 ‘신기하 의원은 왜 안 보이나’라고 물었다. 괌에서 비행기 사고로 숨진 신 의원을 찾는 것으로 볼 때 김 총재의 정신이 예사롭지가 않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총재를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패널들에게 치매설을 거론하며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신기하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았다는데 그런 일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치매기가 있는 모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다른 토론에서 “유세 현장에 내 앞에 있던 분이 ‘치매 걸렸다더니 멀쩡하네’라고 말했다고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정수현·정순구기자 value@sedaily.com
일러스트=구선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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