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주요 화두 중 하나이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보유해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으로 권한을 배분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골자다.
5월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작년 각종 검찰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진 뒤여서 모든 후보가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기소권 단계적 분리 추진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만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고쳐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설치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부터 크게는 헌법 개정까지 수반하는 거대한 작업인 데다, 이전 정부 사례에서도 보듯 검찰의 반대와 경찰의 요구를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워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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