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내달부터 윤곽을 드러낸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관련자들의 선고가 내달부터 줄줄이 이어진다.
10일 법조계는 최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해온 의혹을 받는 ‘비선진료’ 재판의 선고가 내달 18일에 내려진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선고일이 확정된 것은 ‘비선진료’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내달 18일 마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품업체 대표 밖시는 남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 최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최씨의 인사 관여로 차관에 오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내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구속됐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도 종료될 예정이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를 받는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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