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밝히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정부와 정치의 역할은 그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경제·과학·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먼저 “현재 대한민국 앞에는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절벽 등 5대 낭떠러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3대 개혁과제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개혁 ▲예산 통합관리와 장기·과정 위주 감사 등 제대로 된 R&D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분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라면서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경제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 10조 투입해 39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또 “반(反)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면서 “사실 반(反)부패기업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 행위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처벌을 훨씬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전규제는 단순화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는 강화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기조를 설명한 뒤, “현재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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