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외국계 자본에 증권·보험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4년 전 빗장을 걸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도 푸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으로 100일간 미중 무역 불균형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외국계 자본이 증권·보험 분야에서 지배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신(CITIC)증권이나 생명보험사 중국런셔우(차이나라이프) 등 중국 기업들이 지난 15년간 급성장하며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자 당국도 규제 완화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자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금융업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후 2003년부터 유지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25%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첨단제품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100일 계획이 미중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한계론도 제기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첫 100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것(100일 계획)을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무역총량 확대라는 두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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