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촛불 시민 혁명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선거·정당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과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의회 중심의 의회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회중심제로 바로 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다당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개헌의 전제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되면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검토하는 데는 열려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를 단축해 2020년 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헌은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심 후보는 개헌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대선후보들의 공감대가 있다며 다른 후보들도 명확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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