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 주자 모두 탄핵과 유례없는 조기 대선 정국 탓에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터라 공식적인 안(案)을 내놓지 않았다. 또 섣부른 언급으로 국정의 틀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부처의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후보의 발언과 제시했던 공약들을 살펴보면 얼개는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은 가능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문 후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고 대안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교육부는 권한과 범위를 줄이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안도 나온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던 만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고 대북한·테러·안보·국제범죄 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개편안은 교육부 폐지가 눈에 띈다. 그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지원처를 재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상시 국회를 열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미래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한 뒤 관련 있는 기관과 엮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정보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왔다. 정부청사 중간층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구조다.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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