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사고사망만인율, 원청의 4배…위험의 외주화 심각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이 11일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 합산이 0.21베이시스포인트(bp), 원청과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가 0.20bp, 원청이 0.05bp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는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수치를 산출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고위험 업종 중에서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조선·철강·자동차·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