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제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들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맞물려 있어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께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배경에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와 롯데 측은 정부의 특혜는 물론 대가성 거래 등 관련 의혹을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롯데에 대해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재단 측과 추가 기부 협의를 진행한 SK는 실제 기부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뇌물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지원받은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만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SK와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 SK, 롯데 이외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의 경우 손경식 회장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CJ 역시 이재현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사면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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