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람경제 2017'비전을 발표했다.
12일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발표를 통해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 확대를 공약한 문 후보는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해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MBC]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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