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반발과 국제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세적 무역 정책은 잠정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미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14일 발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관련 이슈를 자문해주는 행정부와 백악관의 외곽 협의체 ‘전략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며 이날 인터뷰는 전략정책포럼의 두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진행됐다.
슈워츠먼 회장은 “우리의 우선적 정책 어젠더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날 회동에서 중국은 이슈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맺은 좋은 회동이었다”며 양국 관계가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이날 슈워츠먼 회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세제 개편이나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와 같은 국내 현안 뒤로 미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백악관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내에서 월가 출신들의 입김이 거세지는 것이 대중 공세가 약화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전통적으로 강한 달러와 자유무역, 세계화를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도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전망은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미 상무부의 교역검토보고서가 발표될 시점(6월 예정)을 고려한 것이다.
바클레이즈는 또한 현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중 불특정 관세조치나 양자협상 등을 수단으로 불공정 교역 관행을 개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상대국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GDP대비 경상흑자 3% 초과, GDP대비 2% 이상의 달러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1994년 이후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일이 없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