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지출을 두 배 가량 올리고 새 정부 임기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조달하겠다는 ‘J(제이)노믹스’ 청사진을 밝혔다.
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국민 동의를 받아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평균 3.5% 수준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2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충당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비효율 정부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