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가 이날 밝힌 경제구상은 지난 1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과 맥이 닿아 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공공 부문 8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민간 부문 50만개 등 모두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이날 문 후보의 경제구상에서도 4차 산업혁명, 교육, 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문 후보는 이날 구상의 재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년간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얻어 증세를 실시해 보충하겠다고 했다.
우선 연간 5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연평균 10조원 남짓한 재정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결국 문 후보의 구상을 실행하려면 세율 인상 등 증세는 당연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증세에 범보수 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증세는커녕 문 후보가 당장 추진하겠다는 추경조차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은 계속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결코 아니다. 문 후보는 한계가 있는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장전략보다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재정에도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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