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복지부 금연정책

박우인 기자

“흡연자들이 담배만 끊으면 다 해결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건물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기자가 다시 너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흡연실은 정책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만들 이유가 없고 만들어도 간접흡연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오히려 따졌다. 금연법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논의를 원했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일방통행이었다.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융통성 없는 자세다. 아무리 잘 짜인 정책이라도 부작용은 생기기 마련이다. 정책의 성공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연법 이후 간접흡연 피해 증가라는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을 원천 차단한다는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은 인력부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힘겨워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수차례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주변 50m까지 금연구역이 넓어졌지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원장은 중구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 주변 50m까지 금연구역이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여전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가 복지부동하는 사이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병원 근처까지 임산부·어린이·노약자들이 담배 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금연광고를 하고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 관련 예산을 33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253개에 이르는 보건소의 단속인력을 충원하기에는 그리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마포구는 단 4명의 인원이 금연구역 1만3,000곳을 단속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마포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는 담배 소비량이 줄었다는 통계수치에 도취해 금연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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