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안 후보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문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은 지난 1월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종 공약으로 부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재벌개혁을 담은 ‘10대 대선공약’을 확정·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재벌개혁’ 목표 아래 비슷한 수준의 추진안을 내세우고 있다.
일단 문 후보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내놓았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순환출자 해소 범위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도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순환출자 해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일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사주·우회출자 등 대주주 지배력 강화 차단 △지주회사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았다.
안 후보는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원이 기업 강제분할을 명령하는 기업분할명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상속도 방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대선이 끝나자마자 법 개정작업에 돌입해 내년 중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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