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법정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유산 규모가 2015년 현재 420억엔(약 4,400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초 정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약 70억엔이나 늘어난 수치로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2.5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와 별도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형태로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 자산도 수천만엔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귀속될 금액을 396억엔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율 증가와 고령화로 일본의 독신자 수가 연일 증가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4일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생애 미혼율은 2015년 남성 23.4%, 여성 14.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고령화로 상속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이나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이 없이 국고에 포함되는 이들의 유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아예 상속자를 찾지 못해 국고에 귀속되는 자금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제관료는 “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상속 유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며 해당 자금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나 노동개혁 등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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