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통령 선거 등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인천시 강화군·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이다. 인천시는 관내의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이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산업단지·공업용지·관광단지 조성, 연수 시설·대학 유치 등의 절차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안보 최일선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이중규제인 셈이다. 휴전선과 마주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현행 수도권 지역 범위와 관련 ‘인천시와 경기도’로 명시된 포괄적 문구에 ‘접경 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목표다.
경기도 연천군도 공공택지 조성사업인 옥산지구 개발사업, 전곡읍 일대 세계 캠핑 존 조성사업,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김포시와 파주시는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 특화된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 이 경우 가평군·양평군·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낙후 지역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뜨거운 감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규제완화에 찬성인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소 소극적이다.
안철수 후보측은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역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승민 후보측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역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며 유보적 태도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충북·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실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