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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발의지 꺾지 않고 기어이 미사일 발사한 北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16일 미사일 도발을 시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6시2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한 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발사돼 60여㎞를 비행하다가 추락한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상 발사 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록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의 대북 압박에도 도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전날 개최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한 축의 바퀴가 7개인 트레일러에 탑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통형 발사관 등을 공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식 등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배치 등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군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선제타격’ 등을 언급하며 “남조선의 오산과 군산·평택을 비롯한 미군기지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악의 본거지들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협박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 또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지적이나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등은 모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된다.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 정권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 안보가 긴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분열과 갈등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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