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2년부터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단축"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2025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연장근로를 단축해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5시 퇴근제를 정착시켜 1일 7시간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심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노동관행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을 일하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낼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법으로 주 40시간으로 읽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54%입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 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과로 사회입니다.

매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 하고도 모자라 주말까지 일하던 집배 노동자가 한 곳에서만 1년에 7명이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던 워킹맘 공무원이 연일 계속된 과로로 쓰러져 가족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1주일에 두 번 퇴근하는 IT 게임업체 노동자들은 무려 80시간의 ‘공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70만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과로사회 탈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당장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제한)대로 시행해서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정부의 탈법적인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근기법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서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해주었습니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되어온 탈법적 행점지침을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장시간 연장근로가 발붙일 수 없도록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을 모두 바꾸겠습니다.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꺾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별 노사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사업자 위주에서 당사자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현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서 650만 명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을 돕겠습니다.

2단계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1일7시간, 5시퇴근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시민들이 일생에 직업을 몇 번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럼 점에서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입니다. 주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입니다. 일자리가 160만개 창출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도 있습니다.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025까지 전사업장으로 주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내 삶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자들이 여유 있게 살만한 대한민국, 그것이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 심상정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