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1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이 원내 6당에 18일 지급되면서 군소 후보 간 단일화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미리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은 사퇴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총 421억4,000만여원을 6개 원내 정당에 지급했다. 의석수별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6,000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8,000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7,0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000만원 △정의당(6석) 27억6,000만원 △새누리당(1석) 3,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보조금 이외에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수백억원의 비용은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유효투표 중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 전액을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 10~15% 득표율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펀드 모금과 소액 후원금 모집으로 자금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군소 후보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군소 후보들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아 그동안에 사용한 비용을 어느 정도 해결한 뒤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선거보조금 50억원을 받은 뒤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치적 사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유 후보가 곧바로 “먹튀 주장은 거의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는 등 각 후보들의 완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 대선 때 보조금 27억원을 받고 투표 사흘 전에 사퇴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같은 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