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9일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관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기술침탈 문제를 거론하며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 참석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이름만 협력업체이지 운영은 종속업체처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문제도 갑을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원인으로 기술침탈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그때는 이미 망해버린다”며 “대기업에서 납품단가 측정한다고 자료 측정한 뒤 그 자료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식으로 기술침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는 방명록에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이라고 남기며 “무한한 자유를 주고 기업의 창의 정신과 기업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