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심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온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19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고 지난달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씨는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법원은 정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올보르 구치소에서 109일째 구금 중이다.
정씨는 지금까지 변호를 맡아왔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후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으로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정씨가 덴마크법의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정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정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덴마크로의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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