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를 제한하고 공공시장에서 미국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큰 변화를 주겠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제조 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하나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기관은 물품 조달이나 관급 공사를 시행할 때 국산품 구매를 늘릴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공공 인프라 투자나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 H-1B 비자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높은 외국 인력에 우선 발급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출입국 시스템 남용으로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데려온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H-1B 비자가 마치 로또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됐으며 앞으로 절대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정뵈술(IT) 전문가나 과학자·의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로 매년 해외에서 8만5,000명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 올해는 이미 19만9,000건이 접수된 상태다.
비자 발급 강화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현지 취업을 꿈꾸던 유학생과 이들을 현지에서 아웃소싱해 채용하던 기업들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타타컨설턴시서비스나 인포시스·코그니전트테크놀로지솔루션 등 주로 인도에 본사를 둔 IT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의 H-1B 발급 승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H-1B 비자를 발급받은 국가는 인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H-1B 비자 취득이 해마다 줄어 지난 회계연도에 신규 또는 갱신 발급 건수가 전년비 6% 감소한 총 2,377건에 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프타에 대한 비판도 재개했다. 그는 “나프타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등 취임 이후 잇따른 정책 실패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경제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경제 포퓰리즘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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