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대선후보들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주적’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했다. 이는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우클릭’을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동참해야…文 “5당 결의안 밝히자”=대선후보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미국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한민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5당 대표와 다섯 명의 대선후보가 함께 대북 결의를 밝혀야 한다”며 “만약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북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 역시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왔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라며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극단적인 대결을 막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유 후보는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선제타격은 자위권 차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실험을 감히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의 북한제재에 대한 입장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표심이 중도·보수층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홍 후보의 질문에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유 후보가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하나”라고 재차 물어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文 “나라다운 나라” 安 “국민이 이긴다”…5인5색 자기소개=토론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의 특징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촛불 민심과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며 “더 좋은 정권교체를 선택할 때”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라며 “이 땅의 체제를 좌파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정권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표를 놓고 홍 후보와 경쟁하는 유 후보는 “진짜 보수”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거침없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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