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건강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등 5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는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13번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립한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도 추가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장애 예산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장애인 관람을 쉽게 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