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재차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뭘까.
국방부는 20일 “주적 개념은 쓰지 않지만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19일 TV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의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질문은 사전적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다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바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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