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칸막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주최한 ‘제12회 금융전략포럼’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문제 하나를 해결하자면 4개 부처가 모여야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금융산업 혁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데 부처별 높은 장벽이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주장하는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억지로 갈라놓는 ‘금산분리’ 문제 역시 시대착오적인 칸막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2주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유치하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증자하지 못하면 고객을 돌려보내야 할 처지다. 김형곤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단언했다. 민간 부문이 혁신의 주역으로 나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대선주자들은 금융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향으로 키우기보다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당국의 조직을 재편해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를 봉쇄하겠다는 것 일색이다.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 부처 칸막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산업이 대기업을 옥죄는 창구에 머무른다면 우간다와 비견되는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어렵게 마련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에 열리는 서울포럼에서 차세대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소프트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